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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건보 의무화 폐지 파장은…'젊은층 이탈, 보험료 인상 우려'

오바마케어 다른 조항들은 현행 유지 20일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보 가입 의무 규정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핵심 조항으로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제 개혁법안에 이 의무 규정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오바마케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무 가입 규정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벌금은 1인당 연 695달러(18세 미만은 347.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2.5% 중 높은 것이 부과된다. 또 의무 가입 규정 폐지 외에 다른 변동은 아직은 없다.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메디케이드 확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 규정이 없어지면서 가입자가 줄고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결국 질병이 있거나 노인층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상황이 되고, 이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져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2019년에만 400만 명이 줄어들고, 향후 10년 동안 13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법안이 통과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가입 의무 규정 폐지는 오바마케어의 일부일 뿐”이라며 “메디케이드 확대와 정부 보험료 보조, 질병이 있는 환자 보호 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완료된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 건보 구매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8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418만 명이 가입해 지난해보다 70만 명이 늘었다. 연방정부 사이트는 15일로 마감됐지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CNN머니는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보다 약 20만 명이 늘었고 워싱턴주 역시 지난해보다 가입자가 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의 상당수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신규 가입자”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2-21

"국민 50% 오바마케어 지지"

상원이 금주 중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감세) 법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발표한 11월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44%)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오바마케어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대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히려 지지 의견이 줄곧 우위를 보였다. 이처럼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상당수 미국민은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조사에서 '큰 변화를 원한다'는 응답은 42%로, '폐지'(29%)와 '현행 유지'(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조사는 2~8일 성인 1028명(표본오차 4%포인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을 금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017-11-27

상원, 건보 의무화 폐지 이번 주 표결…오바마케어 지지 여론 우세

연방상원이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고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혁법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44%)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오바마케어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대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히려 지지 의견이 줄곧 우위를 보였다. 갤럽 조사 추이를 보면 지지 여론은 지난해 11월 42%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부터 반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 특히 공화당이 폐지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올해 5월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은 55%로까지 치솟았다. 2010년 입법 이후 오바마케어 지지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폐지 입법이 무산된 후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지 여론은 서서히 하락해 다시 50% 아래로 내려갔다. 이처럼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상당수 미국민은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조사에서 '큰 변화를 원한다'는 응답은 42%로, '폐지'(29%)와 '현행 유지'(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인 세제 개혁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막판 수정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화당에서 3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법안 처리가 불발하는 가운데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2017-11-27

“조지아주 내년 보험료 48% 급등” 월 보험료 전년비 236불 오른 807달러

내년부터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가입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가형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애틀랜타저널(AJC) 등 지역 언론은 의료컨설팅 업체 ‘에이밸리어 헬스’(Avalere Health)의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률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조지아주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 보험료는 평균 4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는 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버 플랜 보험료는 월 평균 544달러였다. 전국 평균은 554달러였다. 조지아의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인 34%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역별로 아이오와의 실버 플랜 보험료는 평균 69% 인상될 것으로 분석돼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래스카는 22%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실버 플랜 뿐 아니라 보험 거래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브론즈, 골드, 플래티늄 플랜 등 모든 플랜의 내년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에이밸리어는 조지아의 브론즈 플랜 보험료는 33%, 골드 44%, 그리고 플래티늄 플랜 보험료는 1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캐롤린 피어슨 에이밸리어 부사장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연방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의 결정이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전문가인 빌 커스터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조지아주의 보험 가입자들은 대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보조금 대상자”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우 기자

2017-10-26

주요보험사 오바마케어 플랜 90% 취소…서비스 중단 보험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논란을 양산했던 '오바마케어' 2018년 가입이 다음주인 11월 1일부터 시작돼 12월 5일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1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가입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가주를 포함해 9개 주(워싱턴D.C.,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워싱턴)는 가입 기간을 소폭 수정해 12월 15일까지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와 기존 플랜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속출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올해도 등록과 변경 작업은 지속된다. 하지만 플랜 변경이나 새로운 쇼핑을 원하는 가입자들은 꼼꼼히 일정을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으로 변경 일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이저재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잠정 가입자들 중 85%는 가입 및 변경기간이 11월 1일 시작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다른 날짜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의 특정 플랜들은 변경 또는 취소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 당국이 홍보와 계몽 비용을 90%나 삭감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애트나, 휴매나, 앤섬 블루 크로스가 일부 주들에서 플랜 제공을 내년부터 중단하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올해 전국적으로 플랜의 90%를 취소한 바 있다. 가주에서는 앤섬, 헬스넷이 일부 카운티에서의 서비스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를 가입자들에게 이미 고지했다. 또한 연방 당국은 올해 프리미엄이 평균 15~20%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 일부 프리미엄에 세금 크레딧 제공을 확대하면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인 가족 기준 9만8400달러 이상의 소득인 경우 실버플랜 이상에는 공제액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카이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실버플랜 가입시 올해보다 평균 2.9% 또는 201달러 더 적은 액수를 프리미엄으로 내게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버플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대폭 삭감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골드플랜이 더 저렴해지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에이전트들은 이번 변경 및 가입기간에 ▶기존 플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 ▶일찍 쇼핑을 시작할 것 ▶프리미엄에만 얽매이지 말 것 ▶플랜선택시 세금 크레딧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권했다. 힌편 가주에서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s://www.coveredca.com/)에서 비교쇼핑(Shop and Compare)을 클릭해 들어가면 지역과 소득정도,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가능한 플랜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는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4

"오바마케어 변경된 플랜 많아 확인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논란을 양산했던 '오바마케어' 2018년 가입이 다음주인 11월 1일부터 시작돼 12월 5일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1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가입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가주를 포함해 9개 주(워싱턴D.C.,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워싱턴)는 가입 기간을 소폭 수정해 12월 15일까지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와 기존 플랜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속출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올해도 등록과 변경 작업은 지속된다. 하지만 플랜 변경이나 새로운 쇼핑을 원하는 가입자들은 꼼꼼히 일정을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으로 변경 일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이저재단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잠정 가입자들 중 85%는 가입 및 변경기간이 11월 1일 시작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다른 날짜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의 특정 플랜들은 변경 또는 취소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 당국이 홍보와 계몽 비용을 90%나 삭감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애트나, 휴매나, 앤섬 블루 크로스가 일부 주들에서 플랜 제공을 내년부터 중단하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올해 전국적으로 플랜의 90%를 취소한 바 있다. 가주에서는 앤섬, 헬스넷이 일부 카운티에서의 서비스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를 가입자들에게 이미 고지했다. 또한 연방 당국은 올해 프리미엄이 평균 15~20%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 일부 프리미엄에 세금 크레딧 제공을 확대하면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인 가족 기준 9만8400달러 이상의 소득인 경우 실버플랜 이상에는 공제액을 늘렸기 때문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카이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실버플랜 가입시 올해보다 평균 2.9% 또는 201달러 더 적은 액수를 프리미엄으로 내게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버플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대폭 삭감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골드플랜이 더 저렴해지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에이전트들은 이번 변경 및 가입기간에 ▶기존 플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 ▶일찍 쇼핑을 시작할 것 ▶프리미엄에만 얽매이지 말 것 ▶플랜선택시 세금 크레딧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권했다. 힌편 가주에서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s://www.coveredca.com/)에서 비교쇼핑(Shop and Compare)을 클릭해 들어가면 지역과 소득정도,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가능한 플랜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는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23

오바마케어 또 말바꾼 트럼프 '적극 지지' 하루 만에 '수용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 합의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지 채 하루도 안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또다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윗에서 "라마(라마 알렉산더 보건위 위원장)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라마 위원장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 과정도 지지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아래 이득을 챙겨온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보건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워싱턴)의원은 전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SR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는 합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자 전국 보험업계는 물론 워싱턴 정계도 혼란에 빠졌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알렉산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오전 전화를 걸어 와 이번 합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락 가락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일 또 다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수진 기자

2017-10-18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17일 연방상원 보건위원회의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SR 지급도 즉각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SR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중단 시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결국 이날 상원에서 CSR 지급을 한시적으로 계속하기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은 오는 2019년까지 CSR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대신 타주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CSR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지난주 밝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CSR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아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합의로 한시적이지만 CSR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단서를 달아 궁극적으로는 오바마케어 폐지 의사를 여전히 비쳤다. 이번 합의에 대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감안하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17

상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구 원칙적 합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과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 연방정부지원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주경계를 넘어서 보험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상원의원 보좌관을 인용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 1억 달러가 다시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대신 타주 보험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보험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의원과 머레이 의원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해 지난 몇 주간 오바마케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17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조원희 기자

2017-10-17

가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50% 피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주 가입자의 50% 가량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타주 건강보험 가입, 자영업자 공동구입 등 오바마케어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보험료 지원과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보험료 지원은 텍스 크레딧으로,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 는 보험사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일정액을 분담하고 이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중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가주의 개인가입자 150만 명 중 50% 가량인 70만 명 정도가 코페이와 디덕터블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제공을 바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가주 가입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수차례 거듭된 보조금 중단 위협에 대한 예비수단을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실버플랜의 보험료에 보험사들이 8~27%의 부가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실버플랜 가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연방정부 지원 대상의 보험료를 올려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가주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11개 업체의 재정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은 올해 10·11·12월 분인 1억88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 업체는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 축소는 물론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결국 무보험자들이 마구 양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15

보조금 중단…'오바마케어법'은 유효

각종 규정 없애거나 완화 무력화 의도 저소득층·실버플랜 가입자 최대 피해 보험료 추가 인상·보험사 탈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행정명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cost-sharing reduction)의 중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대행하는 비영리단체는 물론 보험사들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브시티보험의 오바마케어 담당인 세티아 김 차장은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한인들의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케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폐지되나.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의 규정을 완화해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일 뿐 오바마케어 보험 즉,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다. 현행법을 폐기하려면 대체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소위 '트럼프케어'는 의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ACA의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 중단 의미는. CBS머니워치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폐지를 예상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18년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라 당장 보험료 급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플랜은 더 낮은 커버리지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이저패밀리 재단은 보조금 제공이 중단되면 2017년 기준으로 700만 명의 수혜자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빈곤선의 100%~250%에 속하며 보험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보조금이 끊긴다면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보험료 인상 또는 시장 철수다. 올 초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조금 지원이 가장 많은 실버플랜 가입자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을 앞두고 건강보험사들의 시장 대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보험제공 업체 감소로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역 내 서비스 보험사가 없어질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은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주민의 영향은. 이웃케어클리닉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보험사들이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에 대한 계약을 마친 상태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버플랜의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가주보험국은 보조금 중단 행정명령 발표 직후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실버플랜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인상폭이 평균 12.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플랜은 최대 27%의 부가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보험국이 12.4%로 제한했다. -가입자의 선택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가입자들은 플랜을 낮추는 방법 등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주 경계를 넘어 다른 주의 저렴한 보험상품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저가 보험 상품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고 사전병력, 또는 중병 환자 대상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별히 여성 질환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험 혜택은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향후 전망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줄소송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여행금지 행정명령 조치도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소송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이미 가주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도 13일 성명을 통해, 백악관을 상대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15

오바마케어 결국 폐지되나

오바마케어 폐지에 번번이 실패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보험 규정 폐지 행정명령에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재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한 오바마케어가 금지한 대규모 사업체의 '라이프타임 리밋' 설정을 허용한다. 라이프타임 리밋은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상한선이다. 보험사들은 이 규정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의 보험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혜택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건강보험'도 다시 허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정직한 방식의 마케팅만 이뤄진다면 단기보험으로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보는 중산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가 직원의 개인부담 의료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환계좌' 확대도 가능해 진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직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사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해 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2017-10-08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폐지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번번이 실패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시행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 오바마케어가 금지한 대규모 사업체의 '라이프타임 리밋(lifetime limits)' 설정을 허용한다. 라이프타임 리밋은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상한선이다. 보험 혜택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건강보험(Short-term medical insurance)'도 다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개인 부담 의료 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환계좌(health reimbursement accounts)' 확대도 가능해진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급여에서 사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에 민주당과 초당적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윗을 통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좌초에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이번 행정명령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지오 고르 대변인은 "폴 의원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8

중산층에 재앙으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가 중산층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날로 치솟고 있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중산층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삶의 질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연 2만5000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27세 성인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플랜인 '실버 레벨'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어마어마한 수치로 치솟았다. 올해 애리조나의 경우 116%, 오클라호마에서 69%, 테네시에서 63%, 미네소타에서 59%, 앨라배마에서 58%, 펜실베이니아에서 53%, 네브래스카에서 51%, 몬태나에서 44%, 일리노이에서 43%, 캔자스에서 42%로 보험료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다수 주들의 보험료도 두자리수로 인상됐으며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캔자스주 보험국의 샌디 프래거 전 커미셔너는 "피해를 입은 대다수가 중산층"이라며 "솔직히 중산층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짐 핸슨 부부는 2012년에 은퇴하며 연 5000달러의 시그나(CIGNA)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보험료가 3배 이상 뛰었다.  내년에도 보험료가 31% 인상될 전망이다. 핸슨 부부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65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핸슨 부부는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도 택해봤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제액을 7000달러로 높였음에도 보험료는 1만3200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주치의와 플랜을 계속 바꿔도 보험료 두자리수 인상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내년에 핸슨 부부가 내야 할 보험료는 1만7685달러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는 미 중산층 킬러"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의회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좀처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48명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폐지(repeal)를 비롯한 트럼프케어 입법과 그레이엄-캐서디 건강보험법안이 줄줄이 과반표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의회의 무능함을 향한 중산층의 분노 목소리만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험료가 급등한 이유로 저소득층과 질병자들이 대거 가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1

프라이스 '아웃'…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전세기 출장 논란까지

국내 출장 시 값비싼 전세기의 잦은 사용으로 '혈세'를 축내며 물의를 빚은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결국 사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라이스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프라이스 장관의 거취에 대해 "늦어도 오늘 밤 결정할 것"이라고 압박했던 터라 사실상의 경질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장관은 이틀 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5월 이후 공무 출장 시 상업용 여객기가 아닌 값비싼 전세기를 26차례 이용해 세금 수십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며 코너에 몰렸다. 특히 여기에는 친구가 주최한 건강 관련 회의 참석 및 아들과의 오찬, 출장을 겸한 부부 소유의 리조트 방문 등이 포함됐다. 이 보도 후 프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의 신임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질 가능성을 흘렸다. 그러자 프라이스 장관은 28일 공식 사과하고 정부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물러서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프라이스 장관이 안보 관련 각료가 아닌데도 외국순방 때 군용기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가 폭로를 했고 프라이스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매체는 프라이스 장관이 지난 5월 이후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순방 시 군용기를 탑승했으며 탑승료만 50만 달러, 총 여행 경비는 100만 달러 가량 들었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프라이스 장관은 오바마케어의 강력한 반대론자로 오바마케어 폐지 적임자로 지목돼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으나 의회에서 올해 내 오바마케어 폐지가 물건너간 데다 개인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7-09-29

"연방 예산 없어도 오바마케어 가입 정책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붕괴를 위해 홍보와 가입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뉴욕주는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주정부 전문 매체 타임스유니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창구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뉴욕스테이트헬스(NY State of Health)' 도나 프레스카토레 사무총장은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개의치 않고 오바마케어 가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스카토레 사무총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뿐 아니라 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스마트한 일"이라며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연방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을 위한 광고.홍보비를 전년의 1억 달러에서 90% 삭감된 1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는 '내비게이터'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0% 삭감된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터 예산은 전년 6250만 달러에서 3680만 달러로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번번이 통과에 실패하자 각종 운영 예산을 줄여 정책 자체를 좌초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번 홍보 예산 삭감도 가입자 수를 줄여 오바마케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뉴욕주는 계속해서 오바마케어를 활성화시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2018년에는 10여 개 보험사들이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며, 15개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에센셜플랜을 제공한다. 에세셜플랜은 한 달 보험료가 20달러 미만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보다 조금 많은 소득을 버는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다. 주 재정국은 내년 개인 건강보험료를 14% 인상하고 소규모 그룹은 9% 올리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뉴욕스테이트헬스 측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9

"오바마케어 폐지 내년 초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차례나 무산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과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 등이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 쪽에서 볼 때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갖고 있다. 내년 1월이나 2월, 3월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우리와 함께할 것 같다"면서 다음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폴 의원은 가장 최근 발의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52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반대해도 통과가 불가능한데 폴 의원 외에도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께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주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회유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작업이 끝났다면서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폴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반대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폴 의원은 보험사들이 주 경계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판매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소외됐다고 느끼는 국민을 더 많이 아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폴 의원 등을 찬성 쪽에 흡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만나 더 나은 건강보험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공조 의지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2017-09-28

‘폐지’ 무산된 오바마케어 보험료 내년 50% 이상 치솟을 듯

오바마케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내년에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주정부 보험국은 지난 27일 내년 조지아주에서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4개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를 50% 인상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메이컨 텔레그래프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내년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승인 이유다. 주정부 보험당국이 승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지난 여름에 4개 보험회사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 크로스 앤 블루 쉴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연방정부 보조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균 57.5%에 달했다. 앰베터의 인상률도 51%에 달한다. 조지아 북부 지역에서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앨리안트는 53.3%, 카이저 퍼머넌테는 56.7%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4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조지아주 주민은 50만명에 달한다. 조지아주 보험국의 랠프 허젠스 커미셔너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5년째 시행해오면서 57.5% 인상조치가 불기피해졌고 이를 부담하기에는 중산층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며 “연방의회가 조속히 이 실패한 의료보험 실험을 마무리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연두 기자

2017-09-28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또 무산

상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포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은 26일 공화당이 지지 의원 부족으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 등이 발의했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네 번째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실패하게 됐다. 올해 초부터 하원부터 시작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상원에서 매번 무산됐다. 하원에서 통과한 첫 법안을 비롯해 매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수정안 두 차례 등 이번 법안까지 합쳐 총 네 개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됐다. 이번 표결 무산으로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달 안에 처리하면 예산조정 절차로 다뤄져 상원 과반인 50표 이상만 확보하면 통과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일반 회기여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원 공화당은 이달 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존 매케인(애리조나)과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 등 주요 의원 5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와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전망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은 “알렉산더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머레이 의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동찬 기자

2017-09-26

'물 건너 간' 오바마케어 폐지안…공화당 수뇌부 '수정 후 재시도'

공화당이 오마바케어 폐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존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이에 공화당 수뇌부는 법안 내용을 수정해 반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다. 폐지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건보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연방정부의 주도의 건강보험 체제를 주정부 주도로 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각 주정부로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의 내용은 지출이 많고 인구 밀도는 낮은 주에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골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수정됐지만 연방정부의 건보 지원금 축소액 추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측의 폐지 시도가 성공하려면 정족수의 과반인 5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이 총 52명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3명 이상 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서한서 기자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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